울산시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처리가 징수보다 결손이 더 많아 철저한 체납자 추적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정리한 6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 체납액 207건, 58억7천800만원 가운데 80건 25억4천400만원만 징수하고 127건(61%) 33억3천400만원은 결손처리 했다.

 

   올해 징수대상인 440건 124억5천600만원 가운데도 119건 57억700만원만 징수 가능하고 4건 1억2천700만원은 소송중이며, 나머지 317건(72%) 66억2천200만원은 결손처리할 예정이다.

 

   징수보다 결손처리가 많은 것은 시와 구.군의 고액체납자 관리 및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그 사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고액체납자 상당수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일반 시민들은 세금을 내려 하겠느냐"며 "특히 고액의 체납자는 철저히 재산을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는 관행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고액체납자 정리가 안돼 결손처리가 많은 것"이라며 "결손처리 하더라도 이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재산을 조회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