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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연합뉴스 2006-02-15]

 

   중소기업의 정책 패러다임을 양에서 질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청 주최로 14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서 열린 '중기청 개청 10주년 기념세미나'에 참석한 주제 발표자들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창업 교육, 정보제공 등을 통해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중소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보호.육성과 양적 성장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이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경쟁력 강화에서 찾고자 하는 최근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조영삼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은 고도성장기의 양적확장단계에서 안정성장기의 질적발전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영 형태 및 지원 방식은 양적 확장기의 내용과 수준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고용없는 성장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을 단순 고용창출과 보완적 공급 단위에서 양질의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이 가능한 혁신 단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선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의 혁신 모델을 중소기업 전체에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벤처창업정책의 발전과정 및 비전'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등장한 정부의 창업.벤처정책은 자금지원과 하드웨어적인 지원을 통해 양적 확대가 목표였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정부의 자금지원과 창업편의성 제공으로 창업하기는 쉬워졌지만 시장진입 후 생존과 성장 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창업정책 초점은 창업의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하고 기업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 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등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의 중심에 중소기업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키 위해 "경영 혁신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하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최고경영자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대.중소기업간 협력관를 강화해 산업조직의 효율성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 등을 토대로 상반기 중에 앞으로 10년간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 방안을 담은 '2016년 중소기업 발전비전 및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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