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치.경제체제의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아직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 정부가 시장경제체제를 안정시키는데 소홀할 뿐 아니라 정책 방향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비교적 강하게 비판했다.

 

   안 교수는 16일 '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1차 전체회의서 발표한 '한국경제발전의 특징과 선진화의 방향'에서 "1인당 GDP가 1만5천달러 안팎이라해도 안정적 정치.경제체제가 아직 형성되지 못한데다 생활조건의 미비점이 너무 많고, 도시-농촌간 소득격차가 커 아직 선진국이라 판단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사회체제의 안정성과 관련, "자유민주주의 기본도덕은 '설득과 관용'이지만 한국에서는 '과거청산' 등에서 볼 수 있 듯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더라도 도저히 용서 못 할 자들이 너무 많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경제체제의 안정화를 위해 현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지 의문이며,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일들이 쌓여있으나 정부는 속수무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정착시켜 선진화를 이루기위해서는 산업화 과정에서처럼 지속적으로 선진국으로부터 성장 잠재력을 흡수하는 동시에 내부의 사회적 능력을 배양하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부문의 경우 연구개발과 직업훈련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시장경제의 원활할 작동을 위해 제도를 개혁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간접금융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금융 시스템을 직접금융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치고 공기업의 민영화와 농동시장의 개혁을 서둘러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함께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원' 설치도 제안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정택 원장은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선진화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세계의 공장 '중국'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노동과 자본 투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성장을 지속하는데 한계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제조업과 기술.디자인.마케팅 등의 서비스 부문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여야하며, 핵심 기술이나 부품은 우리가 개발하고 나머지는 중국 등에 맡기는 국제적 '산업내 분업'을 꾀해야한다"고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 원장은 이와 함께 "생산성 향상은 혁신을 통해 가능하며, 또 혁신은 대외 개방을 통한 외국인 투자로 촉진될 수 있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한미 FTA는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