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분야 = 노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두가지 큰 지침을 전달하면서 분야별 협상 추진의 방향도 제시했다. 요약하면 협상에서 양보 불가능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분야에 대해 개방과 경쟁의 원칙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재경부가 중심이 돼 서비스의 분야별 개방우선순위를 정해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법률, 회계, 세무분야를 예로 들어 "이들 분야가 우리 기업의 국제화에 매우 긴요한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개방하면 일자리가 곧 늘어날 분야로 본다"면서 "이런 분야는 경쟁에 노출시켜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무대로 나가는 계기를 만들자"고 말했다.

 

   ◇금융 분야 = 아울러 금융업에 대해 "이미 개방이 많이 됐고 또 앞으로 더 개방이 돼야 하겠다"며 "다만 투기자본의 폐해는 우리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경계해야 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외 투기자본에 의한 국부유출 등 개방에 따른 각종 부작용은 미리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하지만 개방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교육 분야 = 노 대통령은 이어 교육부문 역시 "적어도 대학교육은 민족정체성 교육이 아니라 경쟁으로 나가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해외유학하는 것은 많을수록 좋다고 본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밖으로 유학을 가는 숫자보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는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을 좀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육시장의 문호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기존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노 대통령은 2004년부터 "교육은 산업"이라는 모토를 내건 뒤로 김진표(金振杓) 전경제부총리를 교육부총리에 기용하는 등 정부 인사와 정책에서 교육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해왔다.

 

   ◇의료 분야 = 노 대통령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의료시장에 대해서도 "국민의 공공서비스는 확실히 하되 나머지 산업적 측면은 적극적 개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 국민이 의료에 걱정이 없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외국에 치료목적으로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국민의 요구로 치료받으러 나가는 것보다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는 숫자가 더 늘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육과 의료부문의 산업적 측면을 우리가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스크린 쿼터 =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사회적 갈등 현안으로 부상한 스크린 쿼터 문제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됐다.

 

   노 대통령은 "어린 아이는 보호하되 어른되면 독립하는 것 아니냐"면서 "한국영화가 어느 수준인지 스스로 판단해 볼 때가 됐다"고 언급, 우리 영화계 스스로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발맞춰 나갈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문수 보좌관은 "영화만이 아니고 우리 서비스 부분 전체에 해당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어린이는 우리가 보호를 하지만 어른이 되면 독립하고 그것은 우리 동물의 세계에도 다 보고 그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농업 분야 = 한미 FTA 타결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농업에 대한 특별대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FTA로 인한 농업문야 피해가 실제 이상으로 과장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농민의 아들로 농사를 지어온 대통령으로서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짐했다.

 

   농업 인프라가 여전히 취약하고 시장개방이 농가에 미칠 악영향이 클 것이란 점에서 협상에 있어 '분리대응'식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됐다. 이를 두고 쌀이 노 대통령이 지적한 "양보 못하는 절대 조건"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