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는 21일 "상반기 중 개인균등할 주민세 인상을 추진, 8월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동(洞)지역 4천원, 읍.면지역 3천원씩 부과되고 있는 균등할 주민세액을 10-20% 인상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시는 5월까지 타 자치단체 사례 등 기초 자료 수집과 조례규칙 심의회 등을 통해 확정안을 마련, 6월 중 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균등할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균등할 주민액이 전국 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도 이를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올해부터 부동산 교부세 배분시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고지서 제작비용, 인건비 등 징세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세액을 수년째 적용해 왔다"면서 "주민세 인상은 교부세와 지방세를 확충하고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도에서는 목포가 4천500원에서 5천원으로, 담양과 무안은 4천원에서 5천원으로, 고흥과 함평은 3천원에서 5천원으로 각각 주민세를 인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