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은 한국과 유럽연합(EU)이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을 증진시켜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건호 부회장은 23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강연에서 "한국과 EU간의 포괄적 FTA 체결도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한국과 EU 사이에는 아직도 많은 통상 현안과 무역장벽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한국과 EU간의 여러 통상 현안을 사안별로 해결하기보다는 포괄적인 FTA의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 관계의 큰 도약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는 대외 교역 확대와 외국자본 및 기업의 투자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미국과 FTA 협상에 대해 "가장 큰 걸림돌은 제조업보다는 농업 분야"라면서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73일로 줄이면서 협상에 돌입했고 농업 분야에서 쌀 등의 관세 유예 등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노조 편향적이라는 질문에 대해 "비정규직도 당연히 보호해야겠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충분히 생각해 사용자측도 고려해야하며 노동관련법 개혁에는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입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노무현 정부의 성과에 대해 "금융과 기업 부문에서 투명성 확립에 기여했고 선거 풍토를 바꿔 기업의 정치자금 방지에 도움을 줬으며 공정 거래에도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분배, 부동산 문제에서 지나친 의욕 때문에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인 대응으로 효과가 적었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해주길 건의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