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양극화 해소방안과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집중 추궁했다.

 

   열린우리당은 양극화 해법과 관련, 공평과세와 비과세.감면 축소, 재정 추가투입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공공부문의 방만한 재정운용 개선과 감세, 이를 통한 성장률 제고만이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총리는 반시장적 정책이 양극화 심화의 원인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참여정부 들어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시장을 통해 친기업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면서 "한편으로는 친시장.친기업적 정책을 펴고 그 경쟁속에서 취약해지는 계층을 보호해 나가는 균형을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또 각종 경제지표가 참여정부 들어 악화됐다는 지적과 관련, "지엽말단적인 것으로 침소봉대할 것이 아니라 외환보유고와 주가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 경제 실태를 가지고 객관적 논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지방자치단체 비리와 관련, "공직자의 혈세 오남용에 대해 주민이 책임을 묻는 납세자 소송법을 도입할 의사가 없느냐"는 우리당 이상민(李相珉)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역 주민들도 단순히 의회에만 맡길게 아니고 감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만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는 감세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우리의 세제 수준을 볼 때 추가적인 감세는 적당치 않으며 재정의 추가적 지출도 국민적 동의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면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 부총리는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이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데 대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다"면서 "다만 현재 국세에 관한 여러 자료제출 관련 법률이 있는 만큼 법 제정을 기다리지 않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공평과세 관련 업무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복권당첨자에 대한 과세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의 지적과 관련, "현재 당첨자의 납세편의를 감안해 분리과세하되 원천징수세율 14%보다 높은 20%를, 5억원 초과 고액 당첨금에 대해선 30%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더 높여야 할 지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폐광지역 카지노 특소세 감면과 관련, "폐광지역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회생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며 "지역경제 회생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과 세제지원의 부정적 측면 등을 종합 검토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