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2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양극화 해결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여야의 증.감세 공방이 또다시 재연됐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은 서민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한나라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증세가 아닌 정부 부처의 구조 조정과 경제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도 증세를 주장하기 보다는 정부 스스로가 경비절감 등 모범을 보여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의원은 "법인세를 1% 낮추면 2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하지만 그 혜택의 대부분이 상위 0.3%의 대기업에 집중된다"며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놓고 정치선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경비절감에 발벗고 나서야 하고 세출 구조조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한병도(韓秉道) 의원도 "감세는 정작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감세에 따른 공공서비스 재원 감소로 서민 고통이 심해질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반면 부자와 고소득자는 서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감세 주장은 다수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다만 "증세는 반대한다"며 "이 보다는 탈세방지, 세원확대 등 각종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나라당 이혜훈(李惠薰) 의원은 "현 정부는 복지 지출을 56%나 늘렸는데도 오히려 양극화는 악화됐다. 양극화의 원인은 복지지출 부족이라는 진단은 완전히 틀린 진단"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겠다는 처방은 서민과 국민경제를 죽이는 독약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일부 자영업자와 외국 투기자본에 대해 공평하게 세금을 걷는 것이 증세에 앞서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영선(金映宣) 의원도 "국민의 가용소득을 넘어서는 국민 부담은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빈곤층만 늘릴 위험이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면서 "각 부처 낭비성 예산을 현재보다 5%만 줄여도 11조여원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 이후인 2003년 이후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며 "현 정부는 분배를 강조하면서 저성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정작 분배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성장 정책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