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정부의 2000∼2005년 조세지출 항목을 비교분석한 결과 참여정부의 비과세와 세금 감면정책이 남발됐으며 형평성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각종 목적으로 감면해 주지만 예산으로 잡히지 않은 조세지출은 참여정부 출범 전인 2001년과 200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각각 3.37%와 7.25% 증가했으나 2005년에는 2002년에 비해 35.73%로 급증했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후 매년 10% 이상의 조세지출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일부 세목에는 이중혜택이 주어져 특별소비세는 2004년 11개 항목이 폐지된 이후에도 감면이 이뤄져 2002년에 비해 2005년에는 76.75%가 감면됐고, 법인세도 2003년 2%포인트가 감면됐지만 2002년에 비해 49%의 비과세와 감면이 이뤄졌다.

 

   경실련은 또 주요 기능별 조세지출 규모의 증가분에서도 경제개발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이 2002년에 비해 2005년에 53.93% 증가했지만 서민지원 및 사회지원개발은 각각 23.33%, 46.60%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조세지출 구조의 변화는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ㆍ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감면 폭을 늘렸기 때문이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실제로는 비과세와 감면을 통해 경기부양 정책을 벌여온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양극화와 저출산ㆍ고령화 등의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화는 가장 시급하며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조세지출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