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안에 대해 보험업계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방안대로 자본시장통합법이 만들어질 경우 보험사는 자산운용 업무의 확장에 제약을 받고 향후 금융기관간 종합서비스 경쟁에서 경쟁력이 심각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통합법안은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과 모든 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보장성 보험상품을 비롯해 보험과 관련된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는 등 실질적으로 보험업을 영위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법 제정으로 금융의 중심축이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겨가면서 보험업계는 소외되고 취약한 경쟁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의 영역 밖에 있는 금융권역도 불이익없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균형적인 입장에서 법안이 수립되도록 생.손보업계가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협회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안 제정 과정에서 이 같은 보험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