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과거처럼 우리 경제 경쟁력이 없었을 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면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FTA로 전체 국민의 소득이 증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고위공무원 대상 강연'에서 FTA 추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만약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달러에 불과하던 지난 60년대 초와 같은 상황이라면 FTA를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감안하면 FTA로 인해 오히려 얻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칠레와의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생산이 불가능한 포도를 싼 값에 수입하고 있고 아예 생산되지 않는 구리를 싼 값에 들여와 가공해서 수출하고 있다"며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설명했다.
국내 농업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한 부총리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파프리카가 일본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으며 소고기와 쌀도 다양한 브랜드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며 "FTA로 소득이 높아지면 이러한 브랜드 농산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개방하는 나라는 연 평균 4.5% 성장하고 개방하지 않는 나라는 0.7% 성장한다는 분석도 있다"며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부총리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미국과의 경쟁을 통해 우리 경제를 구조조정하고, 그 과정에서 전체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 사회 복지에 지출할 수 있는 여력도 커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