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정례브리핑 모두발언에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최종급여액 기준 퇴직금 지급부담을 완화하는 등 퇴직연금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 부총리와 일문일답.

 

   ◆최근 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회복 흐름이 강화되면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 속에서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투자는 최근 증가폭이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수출은 2월에 다시 두자릿수 증가세를 회복했고, 기조적인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내수의 빠른 회복세와 고유가로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생산활동도 제조업생산과 서비스업활동 모두 활발한 모습이며 실업률은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개선되고 있으며 물가도 안정세다.

 

   연초의 고유가 지속, 환율불안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늘어났지만 애초 정부가 전망한 5%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경상수지 적자는 애초 전망이었던 150억 달러 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내수회복이 빨라지면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크게 앞서고 있고, 서비스수지 적자폭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 2~3개월 간 경상수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적자를 보이거나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5월 이후 다시 흑자로 전환되면서 연간으로는 흑자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력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55~64세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실업률이 낮아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편이지만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 소득 수준이

낮은 자영업이나 임시.일용직에 주로 종사하는 등 고용의 질이 낮다는 등의 특성이 있다.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기피하는 주된 요인은 생산성과 괴리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와 엄격한 고용보호법제,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인 만큼 기업 스스로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등 생산성과 연계된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고용조정의 유연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평생교육, 직업능력개발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최종급여액 기준의 퇴직금 지급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연금의 지급기준을 합리화할 것이다.

 

   아울러 고령자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근무형태의 다양화 고령자에 적합한 일자리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과제들이 저출산고령화대책이나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동향
   6일 한미 협상 대표단 간 비공식 사전 준비 협의가 있었으며 6월5∼9일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올해 5차례의 협상을 개최하기로 했고 분야별 분과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6월 협상 개시 전 민간업체, 연구기관, 각종 이익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요 쟁점별 협상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27일 전 산업에 걸쳐 50여 개의 업계, 단체에 공문을 보내 내달 28일까지 의견제출을 요청한 바 있고, 외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http://www.fta.go.kr)를 참조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7일 구성된 한.미 FTA 민간대책위의 의견도 참조할 예정이며 1차 협상전인 5월께 공청회를 재차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다각적 국민의견수렴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협상단과 상시점검체제를 구축하는 등 협상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한.미 FTA를 체결하는 경우 제조업은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장점이 되는 분야다.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부품소재 산업도 한.미 FTA를 통한 관세인하 또는 해외 혁신자원 유치 등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

 

   섬유분야 미국관세가 축소.철폐되면 우리 섬유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미국의 관세율이 25%인 소형트럭도 앞으로 면세가 된다면 수출할 수 있게된다.

 

   서비스 분야는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쌀 등 농축산물은 미국측과 잘 협의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대처해 나갈 것이다.

 

   한.미 FTA는 제2의 장기성장전략 시스템으로 성공할 경우 우리 경제의 능력이 크게 증가돼 소외계층을 도와줄 사회안전망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