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의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이 10년간 생존할 확률은 25%에 머물고 이들 가운데 300인이상 중견기업군에 진입할 확률은 0.13%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혁신능력의 제고'라는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1980년대말까지 대기업의 50%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3년에는 33%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 2001년 현재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은 한국이 34.5%로 미국 58.3%, 일본 53.2%, 독일 63.1%, 이탈리아 65.2%보다 낮았다.

 

   이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생산 자동화와 정보기술(IT) 산업 진출에 성공한 반면,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과 고급인력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기업정책의 우선순위는 기존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보다 혁신기업의 창업활성화에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혁신 중소기업 창출에는 기업규모가 너무 작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매출 450억원에 이르는 업체는 2003년 현재 1천792개로 전체의 1.6%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이런 현상은 한국의 사업체수가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14배인 미국의 제조업체수는 우리나라의 2배에 불과하고 GDP가 한국의 7배인 일본의 제조업체수는 우리나라의 1.6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군으로 진입하는 것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그는 밝혔다.

 

   1993년에 중소기업에 속했던 사업체는 5만6천472개였으나 2003년까지 생존한 업체는 1만4천315개로 생존율이 25.3%였으며 이들 가운데 300인이상 업체로 성장한 중기는 75개(0.13%), 500인 이상 업체로 성장한 기업체는 8개(0.01%)에 머물렀다.

 

   김 연구원은 한국에 영세업체가 많은 이유로 ▲섬유.의류 등 대규모 노동집약적 사업장을 떠난 비숙련 노동자들이 임가공중심의 재하청 이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됐고 ▲대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주 하청생산을 확대했으며 ▲금융기관의 담보위주의 대출로 확장을 위한 기업인수가 어려우며 ▲정부도 혁신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표방하면서 실제 집행과정에는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격리된 이중적 산업구조에서는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고 대기업들도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이 경쟁하는 산업구조가 정착돼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