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1인당 국세·지방세 부담액은 337만원으로 전년보다 21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됐다.
 

또 올해 지방세수가 4%가량 늘어난다면 국세를 포함한 1인당 세부담은 355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작년에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무려 22%나 늘었고 주행세도 3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난 1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작년도 국세 수입은 127조4000억원에 이르렀고 지방세는 35조5000억원으로 추계돼 전체 세수는 16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작년도 지방세의 정확한 세수는 4∼5월에나 최종적으로 나온다”면서 “현 단계에서 작년말까지 들어온 세수를 근거로 추계하면 지방세수는 전년의 34조2000억원보다 3.8% 늘어난 35조5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작년 7월 1일 기준 인구인 4829만4000명으로 전체 세수를 나누면 1인당 세부담은 337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동안 작년도 지방세수가 나오지 않아 1인당 세부담 계산이 부정확했었다. 작년 1인당 세부담은 전년의 316만원보다 6.6%, 21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2004년 국세수입은 117조8000억원이어서 지방세 34조2000억원을 더하면 전체 세수는 152조원이며 이를 같은 해 7월 1일 인구 4808만2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부담은 316만원으로 나온다.
 

올해 1인당 세부담은 8.31부동산종합대책이 부동산 관련 세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뤄 올해 지방세수는 3∼5%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고 말했다.
 

지방세수가 올해 4%가량 늘어날 것으로 가정한다면 36조9000억원으로 계산된다.
 

국세 예산인 135조5000억원에다 지방세 36조9000억원을 더하면 전체 세수는 172조4000억원에 이르고 이를 오는 7월 1일 예상인구 4849만7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부담은 355만으로 계산된다. 이는 작년에 비해 5.3%, 18만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한편,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세수를 세목별로 집계한 결과 작년도 재산세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으로 2조6000억원에 머물러 전년의 3조원에 비해 4000억원이 줄었다.
 

또 ▲등록세는 6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1.5% ▲취득세는 5조4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22.2% ▲주민세는 4조9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12.2% ▲주행세는 1조7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35.3%가 각각 늘었다.
 

반면 ▲담배소비세는 2조7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자동차세는 1조8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세무사신문 제433호 (200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