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3일 8.31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와 관련,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다 환수하는 방향으로 지금 제3단계 부동산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은 임기 2년동안 이 대책들이 잘 실행되면 앞으로 4단계, 5단계 부동산 대책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현행 재건축제도가 일부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 부동산가격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며, 재건축제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당정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달말까지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대통령께서 먼저 언급을 한 것"이라며 "다 환수한다고 표현한 것은 일부 환수하는 방향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부동산 격차는 양극화의 심각한 원인이이자 핵심적 결과이며, 또 자산양극화의 핵심이자 원인"이라며 "부동산 거품이 빠질 때 경제위기를 맞게 되고 그 경우 그 부담을 힘없는 사람이 다 짊어지게 되는 등 부동산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8.31 대책이) 별 것 아니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며 " 심지어 사회의 공기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언론까지도 8.31 조치의 내용적 위력을 제대로 전달안하고, 무력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8.31 정책의 성과와 관련, "자신한다"며 "지금 8.31 대책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8.31 대책 우습게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책은 신뢰가 중요한데 그 정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항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안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내용이 부실하면 정책이 저항에 무너지지만 내용이 완벽하게 돼 있으면 결국 시간이 흐르면 저항이 꺾이게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