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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2014.10.07 (09: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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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09:53:10)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014.09.30 (09:52:05)
쟁점주식의 양수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경정하여야 ...
2014.09.30 (09:51:21)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4.09.19 (09:35:53)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일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
2014.09.19 (09:30:48)
양도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2014.09.18 (09:25:42)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2014.09.17 (09:35:54)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2014.09.15 (09:29:39)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
2014.09.15 (09:27:47)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
2014.09.12 (09:30:45)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2014.09.12 (09:30:38)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
2014.08.29 (09:30:29)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
2014.08.28 (09:30:53)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14.08.27 (09:30:44)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4.08.26 (09:31:4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 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
2014.08.26 (09:30:53)
쟁점통장거래내역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4.08.25 (09:34: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당연 무효로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2014.08.22 (09:03:20)
쟁점유체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면서 그 시가 평가액을 양도...
2014.08.21 (09:36:12)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4.08.20 (09:34:48)
연금지급개시 후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4.08.19 (09:35:59)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4.08.18 (09:33:05)
임의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
2014.08.14 (09:31:14)
영업권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4.08.13 (09:37:20)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
2014.08.12 (09:30:28)
의약품 이중계상 및 반품 미계상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
2014.08.11 (09:30:25)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
2014.08.11 (09:29:21)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부당하다...
2014.08.08 (09:31:52)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인근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
2014.08.08 (09:30:27)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2014.08.07 (09:30:57)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주주인 법인에 상장주식을 증여한 것에...
2014.08.07 (09:25:09)
청구인이 부로부터 계좌 송금으로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
2014.08.06 (09:20:03)
특수관계자 대여금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
2014.08.06 (09:19:08)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4.08.05 (09:30:39)
청구인의 쟁점토지 부지조성공사비 지출 여부
2014.08.05 (09:29:23)
쟁점사업장의 팀장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
2014.08.04 (09:31:20)
주차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
2014.08.04 (09:29:47)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2014.08.01 (09:30:48)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014.08.01 (09: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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