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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 2010.12.13 (08:09:56)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2010.12.08 (08: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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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분양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부가-1552, 201... 2010.12.02 (14:57:15)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무실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급시기(부가 ... 2010.12.02 (14: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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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가 실제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여부 (인용) 2010.11.30 (08: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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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사무실에 송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인지 ... 2010.11.23 (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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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 2010.11.09 (08:09:27)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경정하면서 기준경비율을 적... 2010.11.08 (08:09:26)
쟁점배임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2010.11.04 (08:09:40)
이자 및 보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으로 볼 ... 2010.11.03 (08:09:3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소득-1... 2010.11.02 (20:50:48)
부동산매매업자 토지 단기양도시 적용세율(소득-1092, 2010. 10... 2010.11.02 (20:50:40)
"과도한 거액 상여금에 법인세 부과는 정당” 2010.11.02 (20:50:36)
“나스닥 상장으로 생긴 차익에 과세는 부당” 2010.11.02 (20:50:3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2010.10.27 (08: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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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2010.10.21 (08:09:32)
청구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의 당부(인용) 2010.10.20 (08:09:24)
양도세 예정신고시 실거래가로 신고한 양도세를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2010.10.19 (08:09:30)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부가 -13... 2010.10.18 (20:50:59)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부가 -1313, 2010... 2010.10.18 (2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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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월 받은 퇴직금은 임금…반환의무 없어” 2010.10.18 (20: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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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06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일까지 적용한 처분의 ... 2010.10.14 (08: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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