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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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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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인용)
2009.01.23 (08:09:50)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2009.01.22 (08:09:09)
지급한 도로사용료를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9.01.21 (08:09:07)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인용)
2009.01.20 (08:09:28)
단순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2009.01.19 (08:09:32)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 ...
2009.01.16 (14:30:34)
사업용과 사업자 주거용으로 겸용하고 있는 건물의 수선비에 대한 매입세액...
2009.01.16 (14:30:3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인용)
2009.01.14 (08:09:24)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2009.01.13 (08:09:22)
2억4,320만원을 익금산입하면서 2억원만을 손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
2009.01.12 (08:09:30)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2009.01.09 (08:09:25)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2009.01.08 (08:09:1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2009.01.07 (08:09:57)
쟁점농지의 8년 자경 여부 (경정)
2009.01.06 (08:09:05)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 또는 배제할 ...
2009.01.05 (08:09:30)
“토지 매매할 때 지급했다고 모두 양도가액은 아니야”
2009.01.02 (17:59:30)
“3개월 만으로는 감귤 농사 지을 수 없어”
2009.01.02 (17:59:29)
쟁점매출누락분이 실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2009.01.02 (08:09:2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2005년 및 2006년분 지연이자의 수입시기가 ...
2008.12.26 (08:09:53)
그 후 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08.12.24 (08:09:20)
파견사업주(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08.12.23 (08:09:25)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
2008.12.22 (08:09:17)
농지대토 감면 대상 여부 (기각)
2008.12.19 (08:09:41)
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 (기각)
2008.12.18 (08:09:26)
개인명의 부동산 양도시 세법 적용 기준(법인-3467, 2008. 11...
2008.12.17 (15:03:06)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유보금액의 세무처리(법인-3497, 2008....
2008.12.17 (15:03:04)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08.12.17 (08:09:51)
쟁점건물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
2008.12.16 (08:09:54)
1세대가 1주택과 2입주권(2006.1.1.이후 관리처분인가)을 보유한...
2008.12.12 (08:09:27)
당초 수출신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2008.12.11 (08:09:20)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인용)
2008.12.09 (08:09:29)
말소등기는 되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
2008.12.08 (08:09:11)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일부 인용)
2008.12.02 (08:09:32)
사업자가 국가에 상업용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등(부...
2008.12.01 (13:01:11)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후 수입신고서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신고해 변경하는 ...
2008.12.01 (13:01:10)
“사망 당일 혼인신고도 똑같이 배우자 공제”
2008.12.01 (13:01:09)
“건물완공 늦어져 넘어간 토지 양도세부과 못해”
2008.12.01 (13:01:07)
종전건물을 멸실하고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종전건물 장...
2008.12.01 (08:09:41)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에...
2008.11.27 (08:09:40)
무신고자로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겨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
2008.11.25 (08: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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