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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2 (09:23:22)
장례식장에서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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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
2014.04.30 (09: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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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30 (09:16:3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가...
2014.04.23 (09:30:02)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공동소유자의 검인계약서상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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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금액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2014.04.22 (09:12:08)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인수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
2014.04.18 (09:30:05)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상속세및증여세법」...
2014.04.18 (09:27:07)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2014.04.17 (09:37:57)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2014.04.17 (09:30:11)
청구외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
2014.04.14 (09:12:35)
청구인이 쟁점토지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4.04.14 (09:09:12)
청구인에게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14.04.02 (09:20:30)
오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4.04.02 (09:10:48)
공사대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고, 가산세...
2014.04.01 (09:17:23)
개별공시지가결정 무효확인 등의 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
2014.04.01 (09:04:25)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을 부도어음으로...
2014.03.26 (09:10:45)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후, 관련 특수관계법인의 파산으로 채권을 회수...
2014.03.26 (09:10:31)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ㆍ위장...
2014.03.25 (09: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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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09:02:33)
상속세신고기한 후 공표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2014.03.24 (09:01:42)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후, 관련 특수관계법인의 파산으로 채권을 회수...
2014.03.21 (09:30:15)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14.03.21 (09:05:06)
청구인들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 참가한 날로부터 3월 ...
2014.03.21 (09:03:14)
배우자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보험료가 납입된 것에 대하여 이를 증...
2014.03.20 (09:30:49)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
2014.03.19 (09:19:13)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
2014.03.19 (09:05:16)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를 실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
2014.03.14 (09: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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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09:29:10)
상증법 제36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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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2 (09: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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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0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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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0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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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014.02.25 (09: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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