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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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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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이본 기사
피상속인 대한 부가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경정)
2005.10.01 (08:09:3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005.09.30 (08:09:03)
신축중인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
2005.09.29 (08:09:40)
쟁점세금계산서 ○○○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경정)
2005.09.28 (08:09:04)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관련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005.09.27 (08:09:07)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
2005.09.26 (08:09:22)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2005.09.23 (08:09:30)
양도를 승계받을만한 상속 여부(경정)
2005.09.22 (08:09:08)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취소)
2005.09.21 (08:09:50)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2005.09.20 (08:09:04)
실물거래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2005.09.16 (08:09:11)
임대료 관련 과세처분의 당부(경정)
2005.09.15 (08:09:05)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기각)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취소)에 관하여
2005.09.14 (08:10:02)
세무조사 의 사전통지 없이 과세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2005.09.13 (08:09:51)
신고누락된 토지에 대한 쟁점
2005.09.12 (08:09:45)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여부 판정기준 등
2005.09.10 (08:13:31)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시기
2005.09.09 (08:04:10)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
2005.09.08 (08:10:06)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위반여부(경정)
2005.09.07 (07:50:19)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2005.09.06 (08:09:3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2005.09.05 (08:09:57)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05.09.03 (08:09:09)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5.09.02 (08:09:01)
해운업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회신
2005.09.01 (13:02:12)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면제여...
2005.09.01 (13:02:1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5.09.01 (08:09:51)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2005.08.31 (08:01:29)
간이과세자에게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부가가치세 경정시 일반과세자로 과...
2005.08.30 (09:01:01)
증여세 무신고시 재차증여 합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2005.08.26 (08:36:57)
파산채권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2005.08.25 (08:09:18)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2005.08.24 (08:18:01)
증여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2005.08.23 (08:09:28)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2005.08.22 (08:09:52)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5.08.20 (08:50:03)
전환사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2005.08.19 (09:01:01)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부과처분 취소)
2005.08.18 (08:09:45)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2005.08.17 (09:01:01)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시기
2005.08.17 (02:17:15)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2005.08.16 (08:09:05)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2005.08.13 (08: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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