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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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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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공급시 선택품목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2004.10.20 (17:39:51)
도시계획용역료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2004.10.20 (17:39:36)
"예금 명의자가 상속권에 우선”
2004.10.20 (10:15:28)
“세금고지서 메일로 받으면 주의하세요”
2004.10.20 (10:07:47)
세무조사결과 잘못 부과된 세금은 경정청구 불가
2004.10.20 (10:07:17)
적극적 노력으로도 1년내 종전주택 못팔면 양도세 과세
2004.10.20 (10:06:41)
“회사정리 진행중 성립된 체납 대주주 납부의무 없다”
2004.10.20 (10:06:08)
같은 주거생활 공간이면 주택 부속토지
2004.10.20 (10:03:40)
매출을 매입으로 잘못 입력하면 3가지 가산세 내야
2004.10.20 (10:01:28)
국가수용 토지 투기지역일 경우 실거래가 과세
2004.10.20 (10:01:12)
“상가건물 주택으로 개조해도 주택 아니다”
2004.10.20 (09:50:22)
"세무공무원 상담 반한 과세 신의성실위배 아니다"
2004.10.20 (09:48:51)
5억원 이하 증여세 면제 … ‘기러기아빠’ 부인 세법상 국내거주자
2004.10.04 (21:10:20)
서울고법,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판결
2004.10.04 (21:09:50)
증권사 옮겨도 보유기간 1년 넘으면 배당소득세 면제
2004.10.04 (21:08:40)
“입사조건 사이닝 보너스는 근로소득이다”
2004.10.04 (20:49:21)
주식변동상황명세 미기재 가산세부과는 잘못
2004.10.04 (20:48:37)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양도세 감면여부
2004.10.04 (20:38:26)
업종 및 사업장이 다른 경우 감가상각방법 적용방법
2004.10.04 (20:38:25)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2004.10.04 (20:38:24)
세법해석 잘못 적용한 세무사 책임 50% … 서울고법
2004.10.04 (20:36:11)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않고 과세한 것은 잘못”
2004.10.04 (20:34:49)
2주택자 같은날 집 사고팔면 기준시가 부과
2004.10.04 (20:31:31)
8년 자경했어도 일시휴경 입증못하면 양도세 납부
2004.09.16 (15:47:16)
신고기한내 증여취소소송 재산환급땐 세금 면제
2004.09.16 (15:46:06)
상속재산보다 많은 빚 3개월 안에 신고하면 면제
2004.09.16 (15:40:02)
“예비장인에게 받은 전세자금 증여세 과세 안된다”
2004.09.16 (15:32:01)
양도소득 과세 포괄위임규정 위헌 제청
2004.09.16 (15:30:46)
동일업종이라도 1㎞ 떨어진 제2공장은 창업에 해당
2004.09.16 (15:29:29)
임대주택 2채소유자가 주거용주택 양도시 1가구1주택 해당안돼
2004.09.16 (15:28:25)
“법정수수료 초과한 중개수수료 반환해야”
2004.09.16 (15:27:18)
재개발주택 분양권 주택으로 인정안해
2004.09.16 (15:23:56)
“탈세혐의 발견 세무조사는 중복조사금지 위반 아니다”
2004.09.16 (15:22:01)
이웃집과 토지 교환해도 양도소득세 내야
2004.09.16 (15:20:46)
상속포기 몰라 부모 빚 떠안은 8살 어린이 파산
2004.09.16 (15:18:49)
교회 담임목사 사택 면세, 부목사는 과세 … 법원
2004.09.16 (15:17:16)
증여재산의 신고기한내 반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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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권의 상품권 해당여부 등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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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방법
2004.09.16 (15:12:12)
경락받은 자산의 명도비용 세무처리
2004.09.16 (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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