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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속보조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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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587호,   2022-08-12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588호,   2022-08-12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589호,   2022-08-12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590호,   2022-08-12 )
개정법령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18973호,   2022-08-12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18974호,   2022-08-1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18975호,   2022-08-12 )
Tax Issue
주택법상 리모델링사업과 양도소득세
( 김영인 세무사,   2022-08-18 )
조세정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통지
( 국세청공고 제2022-46호,   2022-08-09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 국세청,   2022-08-10 )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 행정안전부,   2022-08-11 )
조세심판례
<소득세법>
감정기관의 해당 감정평가 시 하자가 있다거나 왜곡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단서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각 제시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이 건 임대차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심2021서4665,   2022-07-22 )
예규통첩
<조세특례제한법>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임대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을 적용받을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8년 동안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부동산 2022-1930,   2022-07-04 )
<조세특례제한법>
각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법규재산 2020-4965,   2022-05-31 )
<소득세법>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부동산 2022-2704,   2022-07-07 )
<소득세법>
2022.5.10.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 서면부동산 2022-2529,   2022-06-02 )
<기타>
주택의 시공자가 아닌 납품업자가 공사대금이 아닌 건설자재에 대한 대금을 주택으로 받았을 때는 합산배제가 불가능한 것임.
( 서면부동산 2021-8386,   2022-05-16 )
대법원판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원심의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 대법원2022두39369,   2022-07-14 )
감사원결정례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은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면서도 이와 유사한 퇴직연금 보험료를 그 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사건 퇴직연금 보험료를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21-심사-39,   2022-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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